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은 70년대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경험한 이후, 점차 낮은 인플레이션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적인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어 왔고, 이는 저인플레이션 현상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실증 분석 연구, 특히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인구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인구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먼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 특히 인구 고령화를 포함하여 최근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게 만드는데 공헌했을 가능성이 큰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한다. 인구 고령화와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을 포함한 구조 VAR 모형을 구축하여 인구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한다. 인구 고령화 충격의 크기와 영향이 최근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을 수도 있어 인구 구조 충격이 미치는 효과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변 (time-varying) 구조 VAR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구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한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거의 없고, 인플레이션은
삶의 질과 관계가 있는 중요 변수이므로, 한국 경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는 연구 분석 방법을 개발할 계획이고 이러한 방법은 후속 연구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책임자: 김소영(서울대 경제학부)

·공동연구원: 허준영(서강대 경제대학), 임웅지(한국은행)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의 체질 또한 급속하게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도 간편결제와 같은 핀테크 혁신의 확산으로 디지 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상거래 비중도 크게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전환으로 인해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이 금융부문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연령에 따른 디지털 양극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발생하고 있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연령간 디지털 양극화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기술 활용이 미진한 점이 생산성, 비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금융부문과 관련된 디지털 양극화 현상을 포착하여 현재 상황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후 이러한 디지털 양극화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여 사회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의 디지털화가 맞물려 발생하는 디지털 양극화 현상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거시정책 및 금융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책임자: 김영식(서울대 경제학부)

·공동연구원: 권오익(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의 실질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실질금리의 하락은 이른바 구조적 장기침체의 특징으로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증가율 감소와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화가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장기침체는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뉴노멀 하에서는 통화 및 재정정책과 같은 거시경제정책의 효과가 기존의 환경에서와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일정한 상태에서 실질금리가 하락한다면, 명목금리 또한 하락하여 통화정책이 경기침체 시 명목기준금리를 하향하여 경기를 부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0%인 명목금리 하방제약 때문에 명목기준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정 재정지출 증가와 연금 부실화 가능성은 재정정책을 동원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로 초래되는 뉴노멀 하에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서 통화정책, 재정정책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 통화정책, 재정정책 효과를 분석 할 수 있는 개방경제 생애주기모형을 개발;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비교 분석; 3) 뉴노멀 시대에 보다 효과적인 거시경제정책 방향 제시.

본 연구의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보다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책임자: 박웅용(서울대 경제학부)

·공동연구원: 이재원(서울대 경제학부)

인구구조나 산업구조의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변화를 연구한다. 계량금융에서 이러한 변화를 기술하는 방법 중 하나는 확률 측도의 도입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의 방법은 확률 측도를 사전적으로 가정하여 그 변화를 분석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확률 측도가 잘못 되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를 극복하고자 강건(robust)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사전적으로 확률측도를 가정하는 대신 모든 가능한 확률 측도의 집합을 고려하여 인구구조나 산업구조의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인구구조나 산업구조의 변화가 금융시장에 장기간(large time)에 미치는 영향을 강건 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하고 인공신경망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강건 방법론의 기존의 이토(Ito)적분 대신 pathwise 적분이 필요한데 이는 사전적으로 확률 측도 집합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토 적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구구조나 산업구조의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pathwise SDE로 변환시킬 것이다. 주요 목표는 이러한 pathwise SDE의 해를 분석하고 이를 인공신경망을 통하여 구현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강건 방법론은 금융시장의 변화를 기술하는데 많은 장점이 있다. 사전적으로 인구구조나 산업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기존의 접근 방식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게 해주어 좀 더 효율적으로 금융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게 해 준다. 특히 실제 금융시장에서 자산의 drift, volatility나 금융상품의 payoff가 확률 측도의 의존적이므로 강건 방법론은 현실적으로 유용한 결과이다. 인공신경망 방법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SDE는 해를 구할 수 없어 그 해를 근사하는 numerical 방법을 쓰고 현재 많은 algorithm이 발견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pathwise SDE를 해결하는 실용성있는 numerical 방법이 부족하다. 이 연구 결과로 pahtwise SDE의 해를 빠르게 근사 가능한 rumerical 방법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한다.

·연구책임자: 박형빈(서울대 수리과학부)

·공동연구원: 여희준, 박종진, 임성제, 김제현, 최현묵, 장지욱(서울대 수리과학부 통합과정)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KTX 경부고속선 1단계 개통 이후, KTX는 전국적 교통망으로 확대되었고 전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KTX가 개통 및 확장된 지역의 전체 경제활동 (e.g. 전산업 종사자수) 혹은 서비스업 경제활동 (e.g.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KTX 연결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산업구조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도시간의 연결성 증가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핵심 가 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KTX 개통 혹은 확장으로 도시간의 연결성이 증가되었을 때, 서비스업의 소비는 큰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빨대효과(straw effect)라는 용어로 기존 논문에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지리적 이점과 집적경제(economies of agglomeration)가 제조업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간의 연결성이 증가해도 지역간 이동이 어렵다. 예를 들어, 포항제철은 물류와 생산공정 때문에 해안가에 있어야 하며, 유관업체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간에 연결성이 증가해도 포항제철은 큰 도시로의 이동이 어렵다. 이 부분이 본 연구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새로운 채널이다. 제조업은 지역기반산업(basic industry)로써, 일반적으로 제조업 고용의 증가는 다른 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employment multiplier). 한 지역경제가 KTX 노선으로 연결로 인하여 도시간의 연결성이 증가했을 때, 제조업의 고용수준은 크게 변하지 않으나,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조업이 지역경제의 다른 산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Basic industry may become less basic.)

본 연구는 KTX 개통 및 확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근본적 이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TX 연결 전/후 제조업 내에서 각 업종의 employment multiplier를 계산/비교하여, 어떤 산업이 지역경제의 고용에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책임자: 안재빈(서울대 국제대학원)

·공동연구원: 이승훈(연세대 경제학부)

심각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전국적인 인구 및 노동인력 감소는 당분한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부 지역의 인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각해지는 상황임. 이러한 지역 인구변화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국가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9%인 89곳을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소위 “지방소멸‘ 및 지역 간 인구불균형 현상에 대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현상의 원인과 지역적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에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 인구변화의 원인과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 간 출생아 및 합계출산율 차이를 여성인구 구조, 혼인율, 이혼율, 유배우 비율, 유배우 출산율 등의 요인으로 분해하고, 그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한다. 지역 인구변화의 원인을 자연인구감소, 인구유출, 미혼자 증가 등으로 기여도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안한다. 지역의 사회경제환경 여건이 지역 인구변화와 갖는 상관성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지역인구 감소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지역 여건 변화(예: 대규모 생산 시설 도입, 도로망 신설, 행정기관 이전 등) 이후 인구변화의 동태적 변화 분석한다.

연구 결과는 학술논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할 계획이며, 지역균형 문제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의 실증적 근거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책임자: 이철희(서울대 경제학부)

·공동연구원: 홍석철(서울대 경제학부)

한국경제의 지나친 수도권 집중과 지방 경제 위축 현상은 국가 균형발전 상 불평등 관점뿐 아니라 한정된 토지 자원 이용의 거시경제 효율성과 지속가능 성장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근본적으로 인구이동을 통한 인구구조 지역 분포 변화에 기인하며, 이는 수도권 부동산 가치 비대칭적 상승의 누적, 지방 경제 거점도시 소멸 등의 사회경제 문제로 표면화된다. 도시개발 및 집적(agglomeration) 현상 자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현 한국경제에서 관찰되는 수도권 집중의 정도가 주어진 면적에 비해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 필요성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인구이동 및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활동 집적도 간의 관계를 공간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 국경제의 부동산 가치 형성과 경제성장과 불평등 동학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공간 경제학적 분석 틀을 제시하고, 인구이동 및 인구구조 변화 근본 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 제공한다. 또한, 한국경제 발전과정과 경제활동 집적 과정에 관한 학문적 이해 증진하며, 부동산 가치 중장기 변동요인에 관한 이해를 통해 효과적 부동산 정책 프레임 제공하고 한국경제 균형발전 정책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책임자: 정혁(서울대 국제대학원)

·공동연구원: 양현주(서강대 경제대학), 이종관(이화여대 경제학과), 이상진(서강대 박사과정), 윤세라(서울대 석사과정)

1. 고령화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해 은퇴한 노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우리 경제는 취업층의 저축 및 해외 자금이 기업의 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은퇴층의 증가로 인해 이들의 투자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에 필수적이다. 아울러 고정적인 임금 수입이 없는 은퇴자는 안정적인 자본 수입을 통한 현금 흐름의 확보가 중요하여, 저금리 환경, 혹은 반대로 금리 상승 환경 등의 거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거시 환경 속에서 은퇴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적절한 투자 포트폴리 오의 구성에 관해 모색한다. 이는 국민 연금의 고갈 및 복지 비용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 경우의 기업의 최적자본 조달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이는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저금리, 정책 금리 상승 등의 환경 하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 옵션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실제로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에 기반하여 향후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찌 변화할지를 탐색하며 이에 연관해서 기업의 최적 자본 조달 옵션에 관한 함의를 이끌어낸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설정한다. (1) 거시 경제 상황에 따른 은퇴자의 최적 투자 도출한다. (2) Survey of consumer finance, 혹은 여타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자의 투자 형태를 실증 분석한다. (3) 향후 예상되는 인구증가율 하락과 인구고령화에 기반하여 국내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를 전망한다. (4) 전술한 결과에 의거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자본 조달 비용 최소화를 위한 기업의 최적 자본 조달 수단을 제시한다.

   은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에서 얻어지는 안정적인 금융 수익이 필수적이며 이는 연금 및 공적 부조에 관한 의존도를 낮추어 국가 재정과 연금의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본 연구는 은퇴자의 금융 투자에 관해 분석하여 거시경제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투자 옵션에 관한 함의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기업의 적절한 자본 조달 방식에 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필수적이다.

·연구책임자: 최동범(서울대 경영대학)

·공동연구원: 최현수(KAIST 경영대학)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기대수명 증가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이민을 통해 생산 가능인구 확보를 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은 2020년 말 기준 등록인구 중 5%가 외국인 이주민 (250만 명)으로, 지난 20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도 전체 이주민 집단과 유사한 추이로 증가해왔다.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연구개발, 금융, 교육 등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3차 산업 업무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 교육 수요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특히 지방 소재 대학교 및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확대는 불법체류자 발생, 유학생의 수학능력저하로 인한 같은 학교 내 한국인 학생 피해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유학생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2011년에 한국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과 2020년에 세부적인 정책을 조정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감소 및 유학생 언어능력 상승 등 질 관리에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였으나, 2011년 2015년 기간에 외국인 유학생 감소 패턴이 두드러진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가 대학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을 나누어 분석한다.

본 과제에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정책 변화가 지역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변수들로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 임금 등 노동 시장 변수들, 보건 및 복지 관련 변수, 지역 인구 총수 및 특성 변화, 그리고 지역 주민의 만족도 등 인식 관련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인구 고령화와 학령인구 감소와 연계하여, 한국의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대한 제고를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 제고 및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의 해외 이민자/외국인 체류자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하여 학문후속세대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책임자: 최승주(서울대 경제학부)

·공동연구원: 김성훈(싱가포르 경영대), 이종관(이화여대 경제학과), 최정윤(서울대 경제학과 석사과정)

2020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161.7조로 GDP 대비 8.4%이며 재원의 구성은 정부 11%, 의무가입(건강)보험 51%, 임의가입제도 38%이었다. 1인당 실질의료비 증가율은 2010년대 들어 연평균 6.1%로 OECD 평균 1.3%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세 이상에 대한 지출은 43.1%이며 그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의료비 증가 추세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에 기인하며 특히 간병의 사회화에 따른 비용의 비약적인 증가는 추가적인 의료비 증가의 잠재 요인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이 경상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령인구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며 이는 건강보험의 사회 보험으로서 기능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으로 인구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료의 인상 또는 보험혜택의 축소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개별경제주체에게 조세부담의 증가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이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건강상태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모형을 수정하여 인구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의 변화 뿐 아니라 노동공급, 소비, 저축 등 거시경제변수들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시나리오들의 효과와 거시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의 규모는 증가하는 동시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건강 보험료 징수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은 노동공급 유인을 하락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 가중에 대응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통해 공적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한다.

·연구책임자: 홍재화(서울대 경제학부)

·공동연구원: 김선빈(연세대 경제학부)

인구구조는 경제정책의 후생효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나 최근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정책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제도들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각국의 경제정책의 핵심 화두인 조세/재분배 정책의 개선방향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조세/재분배 정책의 개선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파레토 후생개선 (Pareto improvement)을 위한 조세/재분배 정책의 개혁 방향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인구변화에 따른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의 조정을 연구한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상황속에서 이에 따른 정책의 후생효과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조세/재분배 정책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인 조세/재분배 정책의 조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책임자: 박예나(서울대 경제학부) 

·연구책임자: Gueron Yves(서울대 경제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