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한국사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본연구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1) 한국기업의 인사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도전을 야기하고 있고, 또한 (2)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인구구조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규명하고 이로 인한 도전을 네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구조변화는 연공서열형인사관리체계에 다양한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도전을 규명한다. 둘째, 인구구조변화는 기업의 노동생산성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우려와 관련된 기존연구의 함의를 도출한다.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종업원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요소를 탐색하고 이로 인한 인사관리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한다. 넷째, 인구구조의 변화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이 여성인력활용에 있음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아본다.

본 연구로 인하여 한국기업이 인구구조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의 노력에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도 가늠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 이정연(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공동연구원: 김병임(서울대 경영대학 박사과정)

우리는 인구구조변화로부터 미혼부모의 자녀와 고령자의 증가현상을 볼 수 있다. 이들의 보호는 국가 및 사회의 책무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책무에 관한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신탁의 역할 및 활용을 다룬다. 신탁의 활용은 신탁재산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신탁사채의 발행 및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의 관리 및 운용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다음 자금 운용의 주체로서 신탁업자의 진입 및 규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미혼부모 및 고령자를 위한 특수성을 고려한 체제 구성이 그 중심에 있다. 특히 각 신탁에 적합한 모델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들 문제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책임자: 정순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원: 오영걸(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정(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책임자: 정혁(서울대 국제대학원)

·공동연구원: 강창희(중앙대 경제학부)

본 연구는 출산율 저하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실질금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한국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실질금리 추이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한다: 1) 인구구조 변화가 실질금리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 모수의 적절한 값을 찾는다. 2) 이를 이용하여 1990년대 이래로 한국에서 진행된 실질금리의 하락 추세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기여한 부분을 분석한다. 3) 향후 예상되는 출산율 저하 및 인구고령화를 바탕으로 실질금리의 장기 추이를 전망한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바람직한 물가상승률 목표 및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연구책임자: 박웅용(서울대 경제학부)

·공동연구원: 이재원(서울대 경제학부)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새로운 기술에 의해 금융 산업이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이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포트폴리오 구성과 리스크 관리에 관한 주제이다. 다양한 기술 혁신이 시장 참가자의 위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변화가 포트폴리오 구성과 리스크 관리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둘째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주요 문제를 해결한다. 자산 및 금융상품의 가격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며, 확률론적 방법론과 편미분방정식 이론을 적용하여 최적 해를 구하는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한다. 끝으로, 4차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을 연구하고, 이에 따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규명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연구책임자: 박형빈(서울대 수리과학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이른바 MZ세대 또한 기존 세대와는 달리 은행을 통한 저축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본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존의 상업 은행 자금 유동성 안정화에 중점을 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 역할에 더하여 직접적으로 시장 유동성의 안정화를 모색하는 최종시장조성자 (market maker of last resort)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최종시장조성자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고 최적 개입 정책을 탐색한다. 아울러 해당 정책의 취약성을 개괄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이른바 MZ세대 또한 기존 세대와는 달리 은행을 통한 저축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본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존의 상업 은행 자금 유동성 안정화에 중점을 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 역할에 더하여 직접적으로 시장 유동성의 안정화를 모색하는 최종시장조성자 (market maker of last resort)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최종시장조성자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고 최적 개입 정책을 탐색한다. 아울러 해당 정책의 취약성을 개괄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책임자: 최동범(서울대 경영대학)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과 채권에 관한 연구와 확률변동성모형에 관한 방대하고 깊은 연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문헌들의 수리적 어려움에 때문에 재무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연구자들이 이 이론들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자율과 채권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을 연구하는 연구자를 위해서 이자율모형과 채권의 수리적 접근과 확률변동성모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Fourier해석을 정리하는 한글로 작성된 테크니컬레포트와 책을 저술하고자 한다.

·연구책임자: 최병선(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1. “국내 해외 유학생 추이와 시사점: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의 도입으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 유입의 증감이 대학의 재정 및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중차분분석법(Dynamic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인증제 시행은 유학생 의존도가 높은 학교의 유학생 비중을 낮추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유학생 언어능력의 향상 등 전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유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그렇지 않은 학교 대비 강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인증제의 도입은 일부 대학의 자기자본금 대비 고정부채 비중을 증가시키며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 “중국동포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및 이민 정책 선호 지형”

본 연구는 2019년 시행한 대규모 설문 조사를 토대로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민 중 중국동포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직면할 수 있는 사회 갈등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중국동포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경험은 각각 약 20%, 9%로, 전체 외국인 이주민과의 교류경험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또한, 인구 규모를 과대추정하는 등 부정적 사실 인식오류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오류는 전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였을 때보다도 더 컸다.

·연구책임자: 최승주(서울대 경제학부)

·공동연구원: 최정윤(서울대 경제학부 석사과정), 김성훈(싱가포르경영대), 이종관(이화여대 경제학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초저출산율이라 불리는 1.3명 아래로 떨어진지 20여년이 되어간다. 초저출산율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매우 드문 현상이다. 본 연구는 인구주택센서스,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사용하여 1960년생부터 1980년생까지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각 코호트의 일과 가정에 대한 결정과정 내에서 저출산 문제를 이해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책임자: 황지수(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를 크게 축소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의 경제적 충격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일반균형을 모형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력의 숙련 정도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형에서는 연령 뿐만 아니라 숙련–비숙련 노동자로 구분해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중장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 노동력 활용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 홍재화(서울대 경제학부)

·공동연구원: 김선빈(연세대 경제학부)

이 연구는 저출산 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세부 주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된 재정 지출을 세부 유형별로 분류하고, 실제로 저출산 원인들과 얼마나 연관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저출산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 재정 지출의 규모와 특징을 검토하며, 저출산 예산 편성 및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새로운 지표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기존 연구보다 좀 더 엄밀하게 현금지원, 보육지원 등 주요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평가였다. 특히, 주요 저출산 대응정책의 이질적인 효과를 추정하고, 이것이 향후 바람직한 정책수립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책임자: 이철희(서울대 경제학부)

·공동연구원: 홍석철(서울대 경제학부)